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균형발전 정책이 국가의 정의로운 목표로 뿌리내려 어떤 정부도 이를 흔들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집중의 흡입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귀포에서 열린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 정책을 지켜내는 일”이라면서 “주권자인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별 정책과 균형 발전과의 인과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내신 비율 반영이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문제도 결국은 균형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전제하고, “내신 반영 비율을 낮추면 외고와 수도권 학생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어 걷은 곳에서 세금을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종부세 수입이 적은 지방이 불리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이 정책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균형 발전은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되면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여전히 많은 기업과 사람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고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는 등 언제든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강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며 “그래서 내놓은 것이 2단계 균형 발전 정책으로, 지방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과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의 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 발전은 국민 통합의 전략”이라며 “경쟁력만 높다고 국가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어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하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커지고 그로 인해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