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주시가 내년부터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주민사업비의 30%를 광역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광주시의회는 ‘2008년부터 계속적으로 일반지원사업비의 30%를 시장이 선정한 광역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에 대해 ‘2008년 한 해 동안만 시장이 선정한 사업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로 수정해 동의함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주민사업비 중 일반사업비의 30%를 광역사업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가 제출한 동의안은 일반사업비의 30%를 광역사업비로 사용하되 지역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어 일반지원사업비의 광역사업비 전환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를 펴 온 퇴촌, 남종, 중부면 등 3개지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또한 시의회의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2008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에 대해 ‘2008년 한 해’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내년 시행결과에 따라 또 한차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팔당호를 원수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기금으로 팔당호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직접지원됨으로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자 환경부가 지난 1월 일반지원사업비 중 30%를 광역사업비로 전환해 주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도서관, 복합체육공원, 농산물 유통단지 등의 조성에 사용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일반사업비의 광역사업비 전환을 추진해 왔으나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을 거치지 않은채 강행해 해당 지역주민들과 시의회로부터 반발을 사왔으며 담당과장과 팀장이 직위해제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었다.

이번 시의회의 동의로 내년에는 일반사업비를 광역사업비로 전환해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내년 사업결과에 따라 계속추진이 가능할지 여부와 일부지역에 대한 계속적인 반대여론을 어떻게 어우를지에 따라 광역사업비 전환의 성패가 달려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