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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 최우선”

대결 질서 해소 최선의 안보전략
군 사법개혁 법안 국회통과 기대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열린 건국 5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 회담을 위해 내일 평양으로 출발한다”며 “여러 의제가 논의되겠지만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가장 우선적인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룡대에서 기념식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평화에 대한 확신 없이는 공동 번영도, 통일의 길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의 진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이전과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협정, 나아가 군비축소와 같은 문제도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반도에 대결의 질서를 해소하고 평화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최선의 안보전략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군도 할 일이 있다”고 전제한 뒤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정세변화에 발맞춰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안보협력을 또 하나의 안보전략으로 수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를위한 협상, 동북아 안보협력에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는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미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국방예산 증액, 방위사업청 신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국방개혁 2020 법제화 등 참여정부의 자주국방 추진 정책을 열거한 뒤 “이제 군 사법개혁 법안만 국회를 통과하면 국방개혁의 종합적인 청사진은 완결된다”며 관련법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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