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은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방대하고도 구체적인 합의를 담고 있다.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지대로 정착시켜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주변국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11월중 평양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로 하는 한편, 공동번영을 위한 각종 경제협력 사업 방안도 합의됐다.

다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평화정착= 10.4선언 4항에는 종전선언을 위해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을 포함한 3자 혹은 4자 정상이 모여 한반도 정전체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10.4선언에 시기가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북핵 6자회담 분위기를 감안하면 4자 정상이 모이는 시기는 핵불능화가 마무리될 연말께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종전선언 문제를 실질 당사자인 남북 정상이 만나 주도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평화체제 전환에 있어서도 남북이 주도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6자회담 합의사항에 대해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비핵화 발언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군사적 긴장완화= 군사분야 협력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우선 남북정상은 산적한 군사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중 평양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했다. 지난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1차 국방장관회담이 열린바 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국방장관회담 의제로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조성 방안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으로 10.4선언에 명문화 했다.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행되지 못한 ▲임진강·한강하구 공동이용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경의선·동해선 철도개통 등 경협사업들도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번영=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키로 하는 등 과감한 합의들이 이뤄졌다.

조선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돼 북한을 최적의 투자처로 꼽고 있다. 북측도 이번 회담기간 중 남측 기업 관계자들에게 남포에 위치한 영남배수리공장을 공개하고 시설 및 장비의 제공 등 협력을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북측은 영남배수리공장이 있는 남포와 함께 남측 조선소들과 가까운 동해안의 안변을 협력사업 후보지로 제시했다.

조선협력단지 개성공단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문산∼봉동(개성) 간 철도화물 수송’에 합의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도적 보장조치들도 조속히 완비하기로 했다.

또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키로 했다.

◇화해·협력= 이르면 올해 말 이산가족면회소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 이산가족 상시상봉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편지 교환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남측이 정비할 법률·제도적 장치로는 국가보안법과 참관지 제한 등 북측이 이른바 ‘근본문제’로 거론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11월에는 제1차 총리급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리급회담이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상설 최고위급 채널이었던 장관급회담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남북은 서해 직항로를 통한 백두산관광과 베이징올림픽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 등도 합의했다.

◇NLL 미언급=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회담에서 제외됐다. 북측은 그동안 NLL 문제를 서해상 충돌의 ‘근원적인 문제’로 인식해 왔다는 점을 감안, 정상회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두 정상이 회담의 장애물이 될 것을 우려한 때문인지 의제에서 제외했다.

이는 정부가 북측에서 NLL 문제를 제기할 것에 대비해 해주만~한강하구에 이르는 해역을 ‘평화번영벨트’로 만들었다.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재설정하는 문제를 의제로 올릴 수 있지만 결국 총리급회담이나 차기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