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동탄1 신도시 내 80만㎡ 규모의 대체농지 처리방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올 6월 1일 동탄2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동탄1 신도시 대체농지 활용에 대한 변수가 발생했지만 이에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상태로 신도시 개발계획을 유지할 경우 첨단도시 개발이라는 목표와는 달리 신도시 중앙에 경부고속도로를 마주한 대규모 농지가 대체농지로 남게된다.

정부는 지난 2001년 4월 화성시 동탄면에 903만6천55㎡ 규모의 동탄1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 개발계획에 따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수도권 배후에 자족형 도시를 개발, 주거공간과 함께 상업지구, 공원 등을 조성하고 경부고속도로와 가까운 부근 80만㎡ 규모는 대체농지로 조성됐다.

이후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 초 지자체 전역의 농지면적 대비 농업진흥구역이 전국 평균(60%) 이상일 경우 대체농지를 조성하지 않아도 되는 농지법에 근거, 농지용도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농지 분양을 기다린 160여명의 지역농민들의 항의로 용도변경구상을 중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대체농지 분양입장을 유지했다.

감사원도 지난 4월20일부터 5월10일까지 감사를 벌여 난개발과 무단사용을 염려해 당초 계획대로 지역농민들에게 농지를 분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동탄2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대체농지 분양 계획은 전면 중단됐다.

도시 중앙에 위치한 대체농지를 분양해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데다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비닐하우스 설치 등 투기적 요소를 막아야하는 부작용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또 3천300만㎡규모의 동탄신도시 중앙에 ‘논’이 들어설 경우 최첨단 도시 한 가운데 트랙터가 거리를 활보하는 기형적인 도시형태로 조성될 수 있어 이에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 관계자는 “동탄2 신도시의 대체농지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마주보고 사과 씨방처럼 도시 중앙에 농지가 남게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활용방안을 연구, 농수산물 시장이나 공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음달 말 동탄2 신도시 지구지정 이후인 내년 2월쯤에나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역농민에게 농지를 분양하는 계획은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건설교통부 신도시개발팀 관계자는 “동탄2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에 따라 동탄1 신도시 실시계획 가운데 농업관련 시설용지로 된 토지에 변수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