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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전철 건설 적극 지원을”

건교위 조양민 의원 강조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양민(한·용인4)의원은 9일 “용인 경량전철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용인경전철 건설은 통근, 통학 및 레저 인구 수요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가 상승으로 토지 보상비 등이 추가돼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용인시는 시 자체적으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노선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을 확보해 왔다”며 “경량전철 사업은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과 연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민의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지난 2001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제도가 신설돼 용인시가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을 도와 건설교통부가 전액 가져가 더 이상 재원 확보를 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도와 건교부가 가져간 개발부담금은 총 425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도지사의 고유 업무인 도시철도사업 중 경량전철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도비 지원 없이 시장이 책임지고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도의 독선이다”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지난 95년 당시 도지사의 지시로 용인경량전철 사업을 착수해 올해 9월말 현재 5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며 “도비 지원 선례가 없다며 지원하지 않는 것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도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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