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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3불정책 폐지” 논란

신당 “본고사·고교등급제 부활 사회 양극화만 심화”
한나라 “획일화된 입시정책 고교·대학 서열화 조장”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10일 이명박 대선후보의 교육 공약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전을 펼쳤다.

이 후보의 공약이 현행 대입정책의 근간인 ‘3불 정책’ 가운데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 금지를 사실상 해제하는 내용인 만큼 3불 유지를 지지해온 신당이 이를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경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명박 후보가 교육정책 공약을 통해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 후보가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립형 사립고를 서울에만 20개 이상 만들면 이것 자체로 사회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돈 많은 집안의 자녀들만 좋은 환경의 교육을 받게 된다”며 “이 후보의 철학과 비전이 얼마나 퇴행적인가를 국민이 똑바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 자식들이 미국 유수 대학에 기여입학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 기회를 봐서 기여입학제도 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교육 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교육정책은 국가 100년 대계로 대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며 “내용도 정확치 않은 교육 공약으로 정책에 혼선을 가져와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대입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 금지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금지할 필요가 없어지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맞섰다.

획일화된 입시 정책이 오히려 대학과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판단 아래 고교와 대학별 특성화를 촉진하고 특기 및 인성 등도 대입 전형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뒤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할 경우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 논란 자체를 벌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3불정책 폐기라기 보다 3불정책이 불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기여입학제는 다른 문제이지만 나머지 2개는 자연스럽게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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