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경기지방공사가 앞장서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부금 1억5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계상해 퇴직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전국건설노동조합 도건설지부와 민주노동당 도당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지방공사 규탄 및 퇴직공제제도 시행’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공사가 발주하고 (주)우정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하남시 덕풍동 소재 ‘하남 국민 임대주택’ 아파트 신축공사(공사금액 400억, 공사규모 777세대)가 관급공사의 턱없는 최저가 입찰경쟁과 발주기관의 책임회피로 200여명의 건설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1억5천여만원의 퇴직 공제부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작업한 일 수 만큼의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토록 규정돼 있고, 공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퇴직공제회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주)우정건설 측은 직접노무비의 1.4%(1억5천만원 가량)를 퇴직공제부금으로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약 1천만원만 책정했다.

지방공사도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인데도 공사계약관계는 조달청 관할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당연히 추가 정산해야 될 퇴직공제적립부금을 정산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방공사와 우정건설을 상대로 퇴직공제부금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및 노동조합 차원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공사측은 “하남풍산주택사업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받아 조달청에 발주의뢰 하여 계약체결한 건축공사”라며 “우정건설은 적격심사시 가격점수 부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재료비·노무비를 낮게 책정하여 동 금액에 제비율을 적용받는 간접경비가 낮아지도록 내역서를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미납부와 관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관련법령에 의거실 출역인원에 대한 퇴직공제금납부는 원수급인의 의무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사는 그러나 “지방공사, 우정건설, 경기건설노조의 긴급대책회의 결과 우정건설 측에서 적정금액의 실비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최종 구두 협의가 이뤄졌다”며 “조속한 시일내 적립금 납부이행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최저가 투찰을 위해 건설사가 재료비와 노무비를 낮게 책정해 발생한 문제”라며 “향후 발주시에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우리 공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는 방안’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지방공사 규탄 및 퇴직공제제도 시행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비례대표)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노경신기자 mono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