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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民意에 따르자”

道 의회 송영주 의원 밀어붙이기식 인상 반대

도의회 민주노동당 송영주(비례대표)의원은 15일 “의정비를 올리지 않는 것이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5천400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로 약 600만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도의회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반대했다.

송 의원은 “의정비 인상은 서울 강남구의회가 올해보다 56%, 인천시 옹진군의회는 무려 130%가 넘게 책정됐다”며 “전국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따가운 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의정비 현실화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물가상승율, 지방재정 형편 및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도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추진하는 인상의 근거는 도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해외연수 사건 등 의정비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정비 인상은 지방행정 발전과 재정여건 향상 후 심도 깊은 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송 의원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위원명단과 회의록 공개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확대 ▲시민여론조사 반영 ▲지방의원 개인별 의견제출보장 ▲주민재심의 신청권 제도화 시행 등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유급화와 동시에 추진돼야 할 과제로 “지방의원 겸직 등록제 시행과 국회의원 수준의 영리행위 금지 명문화,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평가토론회 등이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의원들은 인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강화, 주민참여 제도의 즉각적인 도입 등의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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