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우제항 의원(평택 갑)은 17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질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우 의원은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애초 취지와는 상관없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해 수도권에만 불이익을 주는 수도권 억압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잘사는 지역의 성장을 멈추게 해 하향 평준화하려는 비상식적 정책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산자부는 수도권산업 통제부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분류제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는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지역을 분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5개 분야 14개의 지표는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분류제는 전국 각 지역을 인구, 산업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분야 5개 분야로 평가한 뒤 점수에 따라 낙후지역(지역Ⅰ), 정체지역(지역Ⅱ), 성장지역(지역Ⅲ), 발전지역(지역Ⅳ)으로 구분,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다.

우 의원은 “선진국에서 낙후지역 구분 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업률과 1인당 GRDP 등은 배제된 채 총사업체 종사자, 총사업체 종사자 변화율 등 편협한 지표만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지역을 배제하기 위해 인구밀도 등 인구관련 지표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재정력지수·평균치가·지방세징수액·지방세징수액변화율 등 유사지표를 중복 적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