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들의 구속영장 신청 기각률이 2003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기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박기춘 의원(남양주 을·사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경기청의 구속영장 신청 건수에 대한 기각률은 2003년 10.6%였으나, 2006년 18.3%, 2007년 8월 말 현재 18.4%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기각률 20%를 초과하는 경찰서가 지난 2003년도에는 1곳에 불과했으나, 2004년도에는 3곳, 2005년도에는 4곳, 2006년도에는 8곳, 그리고 2007년 8월말 현재 15곳으로 급증했다. 특히 김포·양평·이천·구리서는 25%를 넘었고, 가평서는 30.6%로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박기춘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와 같은 기각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관들이 피의자의 인권을 좀더 사려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