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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 시장군수협의회 한강수계기금 운용 등 공동 논의

경기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가 18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건의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계획 개선 건의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날 자치단체장들은 “정부가 지난 6월 4대강 유역의 토지매수 및 관리를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사업단을 설립, 운영함에 따라 토지매수가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마을지역공동화, 지역경제침체, 매수토지 방치 등으로 인한 지자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업단과의 의견교환공식채널 설치와 법인 이사회에 지역주민 참여, 매수토지관리에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을 건의키로 했다.

또 자연보전권내 낙후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시 자연보존권역내에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가능토록 법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팔당호의 수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급성이 낮은 토지매수 등에 편성되는 사업비를 줄이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및 운영지원사업을 증액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치단체장들은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마을하수도 사업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금지원이 가능토록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자치단체장들은 낙후된 경기동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공통현안사항에 대해 공동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남양주시와 구리시를 제외한 광주시, 성남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의 자치단체장 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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