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을 빚어온 도미술관의 총체적 부실 시공에 따른 불법 비리 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도의회(의장 양태흥)가 이 미술관의 시공 및 감리회사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검토해 줄 것을 도 집행부에 건의한 것이다.

도의회는 23일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미술관 부실공사 진상조사 특위(위원장 김수철)가 제출한 ‘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25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도 미술관 부실공사 규명을 위해 지난 6월19일 11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돼 9월30일까지 전현직 공무원과 시공사, 감리회사 현장대리인 등 증인 21명과 참고인 등 29명을 출석시켰고, 시정요구사항 5건, 재시공 등 처리요구사항 8건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조사의견=김수철 위원장은 “도 미술관 건립사업은 책임소재 불명확, 민선 지사 임기내 조기성과를 내고자 한 무리한 추진, 절대 공기부족, 설계상 부분누락과 오류, 일부 부실시공, 부실감리, 졸속 준공 승인, 사후조치 미흡 등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고 결론지었다.

도 미술관 사업은 획기적인 변화와 개선이 없으면 존재가치가 상실될 우려가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건축공사 부실의 1차적 책임은 시공사와 감리회사에 있으므로 영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부실시공과 부실감사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원회 조사 영역을 초과하므로 수사의뢰 고발조치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며, 미술작품 구입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별도로 의회 차원의 조사나 감사 여부를 해당 상임위에서 판단토록 했다.

◇건의사항=도 집행부에 대해 시공사와 감리회사의 부분적 부실시공 및 부실감리가 명확히 드러났고, 절차를 무시한 설계변경 시공, 시방서의 자재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를 발견했으나 위원회의 조사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건의했다.

또 건설본부의 조직과 인력은 현재 도에서 발주한 각종 대·중형 공사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과 현장 점검에 부족하고 과도한 업무량으로 세밀한 업무처리가 미흡한 만큼 인력구조와 업무 효율성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조치도 요구했다.

◇시정 및 요구=적정 사업추진 일정이나 공기를 고려하지 않고 최초 계획(2년)보다 단축된 1년여의 기간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으로 향후 모든 사업이 충분한 사업 기간을 가지고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형공사 사업에 대한 조기 감시 및 상시조치 강화 방안 마련과 특정 사업 추진 때 책임기관이나 부서의 명확화와 책임 공무원 임명, 직책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명시 등 행정 집행, 향후 도 발주 각종 공사시 불법 하도급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집행부의 안이한 복무자세에 경각심을 주는 조치도 제시했다.

발주청의 지도및 관리감독 등 업무범위에 상당한 제한이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 검토와 바닥 균열 등에 대한 전면 재시공 또는 보완공사 실시, 장애인 관람 편의시설 추가 설치, 안전사고 유발가능 시설에 대한 조기 보완 조치, 천정 및 전시장 누수에 대한 근본 해결책 조기 마련, 우수 배수관에 대한 조기 재시공, 안산시가 담당하는 수변공간 구조물에 대한 재시공 조치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