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쟁이 19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선 이후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간 분쟁은 5건, 도내 시·군과 타 시·도와의 분쟁이 6건, 중앙부처와의 분쟁이 8건이다.

분쟁의 대부분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납골당 설치 등 비선호시설 설치 과정에서 인근지역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비선호시설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교통 3건, 행정 1건, 기타 5건 등이고, 발생 연도별로는 2003년 이전이 4건, 2004년과 2005년이 각각 2건, 2006년 3건이었으나 올해는 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중앙부처와의 분쟁 원인이 특전사 등 군부대 이전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반대 등 불합리한 규제의 무리한 적용, 행정수도 이전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분산 정책 등으로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군간 분쟁 현황으로는 1995년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관리 중(구리시 반대로 지연)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2004년 용인시와 평택시간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공동용역 합의) 등이다.

올해에는 화성시와 수원시간 지하차도 건설비용 분담 관련 분쟁과 붕안당 건립 추진과 관련해 안양시와 광명시간 분쟁이 원만한 해결을 본 반면, 수원시와 화성시가 골프연습장 설치시 협약사항 미행요구에 대해 관리중에 있다.

타 시·도와의 분쟁 내역으로는 2003년 이전에는 서울시 납골당 설치(파주시-서울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고양시-마포구), 한강상수원보호구역내 수상구조물 이전(성남시-서울시) 분쟁이다.

2005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고양시와 서대문구가, 사설 납골시설 공설화(화성시-서울 7개구) 분쟁과 올해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 부천시와 구로구가 대립하고 있다.

중앙부처와는 2004년 주한미군기지 이전(평택시-국방부), 2006년 공군비행장 소음피해(수원시민-국방부), 행정수도 이전(과천시민-정부), 한탄강댐 건설(연천군민-건교부)관련 분쟁이 일었고, 올해에는 신분당선 광역전철사업(수원시민-건교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천시-환경부), 특전사 등 군부대이전(이천시-국방부), 호원IC 설치(의정부시-건교부)관련 분쟁 등이다.

반면 시·군간 분쟁해결을 위해 설치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동주천시(청구)가 연천군의 하천점용허가 청구권은 상호 합의를, 의정부시와 양주시(청구)의 중랑천 자동차전용도로 폐쇄 부당과, 올해 안양시(청구)와 광명시간 종합장사시설 설치장소 이전은 각각 기각했다.

도 관계자는 “분쟁은 상호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 분쟁조정위 등을 통해 적극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