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이 잇따라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건교위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경기 김포)은 25일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서 “인천시가 민자로 건설한 문학, 천마, 만월산 등 3개 터널을 건설하면서 적자보전금으로 올해 현재까지 총 477억5천여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등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추궁했다.

유 의원은 “민간사업자와 협약 체결 당시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계상한 탓이며 특히 이들 터널의 연도별 예측대비 실제교통량을 조사해본 결과 50%를 넘어서는 터널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학터널의 경우 지난 5년동안 평균 40.5%를 기록했고 천마터널과 만월산 터널은 평균 30%도 채 못되는 25.5%와 28.15%를 기록해 민자터널 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승용(대통합민주신당·전남 여수시을)의원은 “인천시는 이들 3개 민자터널의 이용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앞으로도 최장 28년간 총 4천262억원을 보전해 줘야한다”며 “수요재조사를 통해 민간사업자와 재협약을 하던지 시가 부채를 내서라도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창일(제주시 북제주군갑)의원은 “인천공항철도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완공 후 실제 통행량이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 당시 추정 통행량의 6%, 47%에 불과하다”며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인천대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인천대교가 2009년 개통되면 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로 통행량이 분산 돼 3곳 모두 민자수입 보조금이 급증해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강 의원은 “만약 정부가 인천공항철도와 함께 인천대교에 대해 최저 수입 보장률의 인하를 제안한다면 인천대교㈜의 주주인 인천시는 이를 수용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영순(민주노동당·비례대표)의원도 “인천시는 청라지구와 영종도를 연결할 계획인 제3연륙교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민자사업 추진은 재고해야 한다”고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