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호매실지구의 임대주택비율이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29일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수원 권선)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이춘희 차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수원 호매실지구의 임대주택비율을 대폭 하향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이차관이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며, 임대 비율 하향 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해 조만간 임대 비율의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것.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린벨트해제 지역의 개발이라 할지라도 70%가 넘는 임대 비율은 너무 과도해 지역사회 갈등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법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비축용 민간임대 시범사업처럼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방식은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 이의를 제기했다.

호매실지구는 국민임대 50.1%, 공공임대 7.9%, 최근 추가된 비축용 민간임대 12.2%로 전체 70%가 넘는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와 비축민간임대는 일정기간 후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는 중대형 평수이기에 임대 비율에 고정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국민임대주택이 많은 곳에 시범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도 김호식 이사장에게 “중대형 평수의 민간임대주택이라 할지라도 지역의 여론과 사업 수익성을 고려해 신중히 투자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고, 김 이사장은 “건교부의 판단을 재검토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답변 했었다.

또 수원시는 국민임대주택비율을 법적 최소한도로 낮춘 조정건의안을 제출했는데, 이 의원은 이보다도 더 축소할 것을 건교부에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