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접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 검찰의 기소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고발이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실제 기소된 사건은 2004년 0.9%, 2005년 0.5%, 2006년 0.6%로 감소하다가 올해 접수된 1천97건 중 단 1건만 기소됐다. 직무유기는 2004년 1,7%, 지난해는 1%, 올해는 1.1%만 기소했다.

독직 폭행에 경우 수사기관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사실이 명확한데도 기소율이 1~3%에 불과해 ‘공무원 감싸기’라는 논란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접수건수는 2004년 4천639건, 2005년 5천828건, 올해 6월 현재 3천636건이 접수됐으나 기소율은 2004년 12.3%에서 올해는 5.6%로 3년 사이에 절반으로 감소했다.

도의 경우 2004년 408건에 기소율이 22.2%, 2005년 470건(25.2%), 2006년 308건(12.6%)에서 올해 6월 현재 174건에 기소율은 3.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