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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경성 질환에 1조5천억 지출”

한선교 의원 자료 분석

생활 환경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표적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천식, 혈관 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환경부의 대책이 절실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을)이 1일 환경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점차 줄고 있지만 올 들어 다시 증가 추세에 있고, 천식이나 비염환자 발생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염환자의 경우 2003년 대비 2007년 현재 무려 50% 증가했고 진료비 역시 34% 증가했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성 질환과 관련해 국민이 의료비 지출 비용이 총 1조4천9백억원에 이르렀다.

환경부는 2006년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만들면서 환경보건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이견과 부처간 업무중복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나마 지난 9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보건복지·정보통신부 등 10개 정부 부처 합동 회의를 거쳐 ‘어린이 건강대책’을 발표해 환경성 질환도 내용에 포함시켰지만, 예산확보라곤 고작 600여억원에 그쳐 매년 환경성 질환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은 약 3천억여원의 1/5에 불과하다.

한선교 의원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나 그의 보호자 역시 단순한 질환의 의미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면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의 힘 겨루기가 아니라 하루 빨리 힘을 모아 보다 환경성 질환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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