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을 비롯 전국의 중·고등학교가 아직도 전근대적인 생활지도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학교자치연대와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에 따르면 지난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실시한 학칙과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결과 두발, 체벌, 이성교제 등에 대한 불만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중·고생 1천24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학칙과 선도규정에 대한 인지도 및 제·개정 절차, 두발과 체벌 등 학생 생활주기에 대한 조사에서 학교에서 지시하는 규제사항으로 ‘두발자르고 오기’가 8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체벌 경험도 59.9%를 차지, 여전히 교사의 학생체벌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이성교제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받느다고 응답한 학생이 21.0%로 전 근대적인 생활지도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55% 정도는 학칙이나 생활규정을 직접 읽어보지 못했고 16.8%는 학교에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 개정시 학생들의 의견청취는 27.9% 정도로 취약해 민주적 학칙운영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자치연대 김대유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 후보들과 교육인적자원부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촉구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당국,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적인 대안을 수립해 11월말 인권의 날을 전후해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