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시민단체 추천으로 의정부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의정비심의위원이 “심의에 문제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나섰다.

동두천시 의정비 심의위원 A씨는 5일 동두천시민연대 홈페이지에 자신의 심의 경험을 토대로 현행 의정비 심의의 제도적 한계와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점들을 일일이 지적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A씨는 “의정비는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심의에 필요한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적 기준 부재, 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각각 5인씩 추천하도록 돼 있는 심의위원의 구성, 이에 따른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평가 의지 부족 등을 제도적 문제점으로 꼽았다.

A씨는 “실제 심의과정에서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은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돼 묵살되기 일쑤였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또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하도록 돼 있는 여론조사를 민원실에 비치한 설문지로 대충한 점, 4차례 회의동안 단 한 번도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절차상 하자로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심의과정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위원들이 심의과정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A씨는 “여기에 눈치보기까지 더해진 결과 3차회의 때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3천500만원으로 결정하려던 분위기였는데, 4차 최종회의 때 갑자기 ‘평균에 맞추자’는 의견이 제시되며 700만원이 더 오른 4천2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행자부의 결정 권고 마감시한인 지난달 10월 31일을 넘긴 2일 2008년 의정비를 4천200만원으로 결정, 경기도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83%의 인상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