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양태흥)는 8일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마지막날 도정질문을 계속했다.

도의회는 이날 도립의료원의 헌혈기관 인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에 대한 도 대응전략, 뉴타운사업현장 전담공무원제 도입 등 도정현안을 집중 추궁한뒤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보사여성위원회 손숙미(한·비례대표)의원은 “최근 혈액부족사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주민과 단체의 헌혈 장려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도립의료원을 헌혈기관으로 인가받아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현재 도에는 대형병원 19곳과 헌혈의 집 6곳이 운영되고 있어 일부 도민들은 헌혈을 받는 기관이 없어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원봉사 지원과 각종 캠페인 전개도 중요하지만 소요되는 예산을 직접 헌혈운동에 투입한다면 훨씬 효과적이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신광식(한·김포2)의원은 “자치단체 등급화 과정에서 편협한 기준을 적용해 균형 잃은 균형발전 정책이 되었다”며 “2단계 국균정책은 재검토돼야 하며 특히 잘못된 등급 기준 뿐만 아니라 정책의 기본 틀도 바꿔야 한다”며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신 의원은 “북부지역과 팔당상수원 지역은 규제로 인해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기본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인구가 계속 감소해 당연히 낙후 또는 정체 지역으로 분류돼야 한다”며 “포천과 가평 등 7개 지역을 대구 부산등 광역시와 같은 성장 등급으로, 이천, 광주 등 25개 지역을 서울, 인천 등과 같은 발전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정책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승재(한·의정부1)의원은 “뉴타운 사업이 추진과정, 정부지원, 개발이익, 지역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추진하다 보니 추측성 정보가 횡행하고 주민간 갈등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장에 전담공무원을 고정 배치해 지구지정부터 재정착까지 전 단계에 걸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공무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반시설 설치도 일정한 기준없이 해당 지자체나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고 일정한 기준도 없어 갈등을 초래했다”며 “뉴타운 사업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김문수 지사는 도립의료원 채혈문제와 관련, “현재 운영중인 채혈기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설치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시·군 및 혈액원과 연계해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위한 홍보 등을 통해 헌혈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단계 국균정책에 대해 김 지사는 “합리적인 지표 적용 및 수도권 1등급 차등적용 철폐, 군사시설 규제 등 특별규제를 받는 지역은 1단계 하향 조정, 중·소기업 감면제도 현행 유지 등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뉴타운 사업장 전담공무원제에 대해서도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위해 시민단체를 포함한 전문가와 도시재정비 포럼을 개최해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계획할 수 있는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경기지방공사에 뉴타운 지원센터를 설치해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다”며 촉진지구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간담회,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