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대한 운영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면서도 경쟁에서 자유로운 지위와 특권은 직원들의 업무태만과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가 8일 밝힌 바에 따르면 주택공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 나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주택공사 경기본부 한 직원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도청 관련부서 직원에게 수백만원의 유흥비를 제공했다.

더 큰 충격은 이러한 행위가 한 두 차례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고질적인 관행’으로 드러나 ‘재발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수사 관계자의 발언이다.(본보 11월 9일자 참조) 주택공사의 도덕적 해이는 ‘특별히 못된’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공사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이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전체가 오염돼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공기업에 대한 강력한 통폐합을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함을 주장한다.

대선을 앞두고 발표되는 정책제안 중에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 정책이 주목을 끌고 있다. 개발부서를 축소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환경적 관점에서 제기돼 시민사회단체들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는 정책제안이다.

또한 이 주장은 5~8%에 이르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선 후보자의 공약으로도 제시돼 국민적 관심을 불러 오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결과는 공기업의 통폐합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70% 이상의 국민들이 민영화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높아지고 있는 공기업의 통폐합과 민영화의 요구가 이번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계기로 더욱 확산돼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통폐합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번 대선과정에서 주요한 정책으로 토론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개발부서의 축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국가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경쟁이 사라져 도덕적 해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기업기강을 바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도 이 논의를 피해가서는 안될 것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대선 후보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며 책임 있게 국민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언론 또한 공기업 통폐합의 문제를 주요 논제로 설정하고 현황과 문제점, 각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심층 분석해 국민에게 전달해 줘야 한다. 주택공사 한 직원의 비리가 던져 준 시대적 경고를 대선 후보자도, 언론도, 우리 국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