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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진의원 “환승할인 도민 혈세 1조 육박할 것”

도의회 건설교통위 김학진(한·고양7)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모습은 초선인데도 중진의원 같이 묵직하다.

행감에 앞서 김 의원은 집행부 자료에만 의존치 않고 현안에 대해선 직접 현장을 방문, 확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 마련에 주력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선 해당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는 등 알찬 행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행감 질의에서도 고압적이고 막무가내식보단 현안을 조목조목 지적,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시정 약속을 받아내는 한편 대안 제시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도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일조했다.

김 의원은 행감이 시작되기전 회의 참석의 원칙 등 5개항의 원칙을 제시했다.

내년도 의정비 인상 결정 이후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에서다.

15일 열린 교통국에 대한 행감에서 김 의원은 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서 “택시에 대한 경영 평가는 업체의 진흥과 육성, 공정경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택시업체별 평가결과에 의한 지원차별화를 통해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문수 지사의 최대 도정 역점 사업으로로 손꼽고 있는 수도권통합 환승할인 문제를 집중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환승할인에 투입되는 도민들의 혈세가 민선4기 동안에만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승할인제 실시 이후 대중교통 이용률은 시내버스 9만4천64(4.2%), 마을버스 15만4천254건(42.4%) 등 시행전(6월) 보다 1일 평균 24만8천318건(9.6%)이 증가했다.

반면 민선 4기 환승할인제 예산(환승통행량 연평균 증가율3%기준)을 보면 올해 631억원, 내년 1천624억원, 2009년 1천976억원, 2010년 1천938억원 등 모두 6천169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환승할인 보전금 제도의 전체적인 논의와 심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및 합리적 산정식 마련을 위한 법·규정 및 재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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