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기오염 배출업소 검사율은 고작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도시환경위 박덕순(민·비례대표)의원은 15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지난 96년부터 2004년까지 수요한 에너지는 연평균 4.2%가 증가해 전국 평균 3.2%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사용량은 96.7%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자동차수도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만 87만여대(34.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도내 1인당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최대 6.78t(톤)으로 전국 배출량 12.15t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삼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0.20t으로 전국 흡수량인 0.696t의 1/3에도 못 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올해 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검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대상 사업장의 20%밖에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내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1~4종)는 시화·반월공단 1천105개, 기타공단 197개, 공단외지역이 192개 등 모두 1천494곳에 이른다.
도는 이들 업소 중 3~4종 사업장 등을 제외한 307곳에 대해서만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 검사가 이뤄지는 사업장이 전체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초 오염도 검사 인력을 8명으로 운영해 오다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이 달부터는 인력을 5명으로 오히려 줄였고, 단속 인력 중 3명은 다이옥신 측정 인원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307곳에 대한 점검을 통해 모두 907건을 검사, 단 5건(2%)의 부적합건수를 적발하는데 그쳤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원래는 1천494곳에 대해 검사를 모두 실시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1~2종 업소만 검사하고 있다”며 “인력 증원 등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대기오염 급증에도 불구하고 도의 대응책은 매우 미흡하다”며 “국가 차원으로 논의됐던 ‘기후변화 대응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