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이 한국토지공사의 양주시 옥정지구 추가확대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성호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옥정지구 추가편입과 관련, “원주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교부와 토공이 전향적인 자세로 의견수렴과 대책마련에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 “토지공사가 추진일정에 맞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지난 3년간 옥정지구 인근지역 주민들은 신도시 입지라는 주변환경 변화에 맞춰 정주여건 개선과 재산권 행사 등 계획적 삶을 영위해 왔다”며 “이번 토공의 추가편입 추진은 그야말로 주민생활에 불의의 타격을 준 청천벽력같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년간 함구와 모르쇠로 일관하던 토공이 지구모양을 추가편입의 근거로 예고도 없이 주민들에게 불쑥 들이미는 행태는 절차상 설득력이 없다”며 “행정재량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소지가 다분하고 ‘예측가능한 행정구현’이라는 정책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 의원은 “옥정지구와 회천지구는 1년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수립 등 별도로 일정을 추진해왔다”며 “토공의 옥정지구 추가편입 발표는 편입면적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을 악용한 편법 확대라 아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