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가 설계변경으로 432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건설교통위 김학진(한·고양7)의원은 20일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와 (주)일산대교는 2003년 7월에 4차로에서 6차로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보상비 등 도비 432억원이 증액됐다”며 “최초 설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산대교는 도의 첫 번째 민자도로다.

당초 건설부담금은 300억원(2001.12.31 불변가격 기준)이었으나 물가변동 등을 반영해 건설부담금이 367억원에 이르렀고, 보상비 65억원 등을 합쳐 도민의 혈세 부담이 432억원에 이르고 있다.

민자 제안 사업자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일산대교~국도 48호선과의 연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도비 9억원을 들여 임시교량 구축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일산대교 완공 후의 활용 계획조차 불분명한 실정이다.

일산대교에 대한 통행료 인상 조짐도 보이고 있다.

2001년 12월 31일 불변 가격을 기준으로 ▲1종 971원 ▲2종·3종 1천456원 ▲4종·5종 1천941원 등으로 책정됐으나 물가변동 등으로 1천200원 안팎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만약 도에서 예측하고 있는 수요 교통량이 틀릴 경우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얼마만큼의 재정지원 보전을 해줘야 할지 가늠하기 힘들다”며 “일산대교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는 일산대교의 1일 통행량을 4만2천대 가량으로 예측하고 있어 ▲협약 교통량의 80%(3만3천600대/일)일 경우에는 연간 약 16억원, ▲70%(2만9천400대/일)일 경우에는 31억원의 손실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 의원은 “최초 실시 협약단계부터 개통 시기에 맞춰 통행료를 산정한 후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한 통행료 산정 기준 및 근거에 대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