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군형발전 정책은 지식경제시대에는 걸맞지 않다.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국균정책에 대한 반박 이론이 세워졌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제국 연구위원은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지식경제시대의 국가균형 발전과 수도권 발전의 전망과 과제’라는 연구자료를 통해 “지식경제 사회에서는 공간적 집중과 집적이 교통비의 감소, 지식유출의 원활화, 생산요소의 특화를 촉진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러한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는 균형의 개념을 피상적이고 단선적으로 인식, 달성 불가능한 국가균형을 추구하는 정책적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시장에 대한 불신과 정부 역할에 대한 과신으로 무모하게 중앙집권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지식경제하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경쟁력을 갖춘 지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뒤쳐진 지역은 너무 뒤떨어지지 않게 지원해야 하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의 핵심단위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인구 규모 500만∼2천만 정도의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각 광역경제권이 각기 특성있는 산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각 광역경제권 내의 인적.물적 상호연계가 원활하도록 권역내 교통망을 개선하는데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각 광역경제권이 세계시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항구와 공항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중앙정부는 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개발의 권한은 지방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