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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되고픈 수도권] 내가 왜 비수도권?…무력 인정해야 동력 생긴다

반대파 북부주민, 기업유치·재정확보 난관 우려
비수도권은 격차 심화·정부지원 나눠쓰기 경계
道, 경기북부 '비수도권화'로 규제해소 ‘한방’에
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명시
“수십 년간 규제 그대로…남부와 격차 점점 ↑”

 

37년 논의 끝에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을 견인할 특별자치도 설치가 현실화될 목전에 와있다. 민선8기 경기도는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북부특자도 설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현재 지역 안팎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수도권을 포기하면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경기신문은 수도권이라는 ‘가면’에 가려진 경기북부의 실상과 비수도권에 대한 인식, 득과 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환기하려다 역풍 맞은 북부특자도…북부주민 바람은

<계속>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발표하면서 국민 관심 환기라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평소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도의 비전을 설명해야 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북부특자도 설치 찬반 여론조사,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 등 공론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새 이름 발표로 북부특자도 추진 소식을 처음 접했다는 도민이 대거 등장하면서 비난 여론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새 이름 발표 후 도민청원, 김 지사 SNS 라이브 방송 등에서 이어진 북부특자도 반대파 경기북부 주민들의 논리는 기업유치와 재원 등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기업유치 측면에서는 ‘지금도 경기북부라고 하면 기업들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데 비수도권화하면 더 안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현재 경기북부 지역에 기업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수도권규제 등 중첩규제에 묶여 경기북부에 입지를 꾸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수도권규제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경기북부의 규제들을 하나씩 풀어 발전 기반을 만들겠다는 논의는 40여 년 전 처음 등장했으나 각각의 법을 모두 고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탓에 답보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도는 북부특자도 출범을 통해 해당 규제들을 ‘한방’에 제거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선8기 도가 그리는 북부특자도는 사실상 비수도권인 북부지역을 법상 비수도권으로 인정받아 규제 해소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원점으로 돌아간 북부특자도가 경기북부 주민의 의구심과 동시에 비수도권의 반대에 부딪힌 이유이기도 하다.

 

비수도권은 경기북부가 규제 해소로 발전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수도권인 경기북부와 비수도권 간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서 경기북부 주민들의 우려와 정반대 논리로 북부특자도를 반대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돌아올 재원이 줄어든다는 점도 비수도권에서 북부특자도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반대파 경기북부 주민들 사이에선 ‘재정자립도가 나은 경기남부 지역끼리 더 잘 살아보겠다고 경기북부를 고립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따갑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기북부가 비수도권이 될 경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 지원하는 예산으로 현재 세종과 제주가 별도 계정을 설치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31일, 지난 12일 각각 발의된 북부특자도 특별법안들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조항을 담았다.

 

북부특자도 출범 시 사실상 경기남부에서 받던 재원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받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다만 강원과 전북도 별도 계정을 통한 정부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이들 비수도권 지역과 ‘합법적’으로 정부재원을 나눠 쓰기 위한 ‘수도권의 비수도권’ 경기북부의 실정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도 고위 관계자는 “2020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1인당 GRDP 평균은 3750만 원,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2500만 원이다. 약 2450만 원인 대구를 제외하고 꼴찌”라며 “1인당 도로보급률도 1.09로 꼴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만큼이나 낙후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 수십 년간 각종 규제 해제를 노력해왔음에도 규제가 풀리지 않고 경기남부와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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