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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미래재단 복지건강국 대행기관 전락 우려”

내년도 사업 구상도 없이 예산만 수억원 편성

경기복지미래재단이 내년 추진 계획이나 구상도 없이 수십억원의 예산만 편성해 놓아 자칫 도 복지건강국의 사업대행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보사여성위 황선희(한·시흥1)의원은 26일 복지건강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는 40여개 사업 예산 지원 뿐만 아니라 사업집행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를 해야하는 막중한 역할이 있다”며 “그러나 복지미래재단은 현재 인력 충원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복지미래재단 추진단은 도내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조사·연구사업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교육훈련및 교육지원사업을 주 목적으로 구성됐다.

재단은 올해 7월25일 발기인대회를 거쳐 10월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단설립허가를 받은 후 재단을 설립, 오는 12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재단에는 비상근 대표이사(1인)와 상근 사무처장(1인), 연구원 1명외에 경기도로부터 행정지원을 위해 파견받은 공무원 3명이 근무중이다.

특히 재단의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도 않고, 새로 구성된 재단의 임원진들의 사업방향과 비젼도 제시되기 전에 내년도 예산안에 재단 출연금 53억6천541만원을 추계해 의회에 제출했다.

세부 내역은 재단의 경상비, 연구개발비등 20억외에 도가 자체적으로 관리해 오던 사업중 사회정책 8개사업, 노인복지 7개사업, 장애인복지 25개 사업등 40여개 사업(33억6천여만원)의 재단 이관 등이다.

황 의원은 “도 사회복지계가 재단을 통해 복지의 중복성과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도민의 복지서비스 질을 높여 주기를 바라는 기대는 멀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황 의원은 “초창기 재단의 본래 기능과 역할인 정책방향구상과 연구계획등 구체적인 구상 제시도 없이 서둘러 사업을 이관하려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재단을 도 복지건강국의 사업 대행기관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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