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8개 구에 교부해야 할 재원조정교부금 수백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키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겨 자치구의 재정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28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올해 8개 자치구에 교부해 줘야할 재원조정교부금 수백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어겼다”며 “구의 재정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교부비율 50%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광역시 평균 57%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타 광역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인천시가 가장 낮은 비율로 교부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시세인 취·등록세를 8개 구가 징수하는 목표액은 7천400억원 규모로 이중 50%인 3천700여억원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8개 구에 배분해야 하지만 올해 시 예산에는 3천226억원만 반영, 결국 400억원 이상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으로 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2014년 아시안게임과 2009년 도시 EXPO, 도시철도 건설 등 대규모 재정수요가 늘고 있다는 이유로 구에 당연히 줘야 할 재원조정교부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용납할 수 없다”며 “올해 반영되지 않은 재원조정교부금을 즉각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교부비율(50%)을 전국 광역시 평균(57%)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총액의 10%인 특별교부금을 5% 이하로 낮춰 자치구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록 교부 비율이 낮더라도 총액 기준으로 볼 때 타 광역시 보다 많고 평균 금액도 대전시에 이어 두 번째”라며 “인천시가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가 많고 종합부동산 교부세 배분 배제 등으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요구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