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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상임위 ‘예산짜기’ 신경전

“위원장 직권 이용 끼워넣기” vs “손 前지사 때 실시했던 용역 다시 시작”
팔당수질개선본부 청구 황구지천 정화시설비 “市와 절반씩 부담” 진통 끝 통과

도의회 일부 상임위원회가 신규 사업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상임위원장과 의원간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모 의원은 29일 위원장이 자신의 지역에 위원장 직권을 이용, 신규사업 예산을 끼워넣기 했다고 주장한 반면 위원장은 손학규 前 지사 때 실시했던 용역을 다시 시작하는 것 뿐이라며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도의회 A상임위는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새해 신규 예산으로 신청한 ‘황구지천 하천직접 정화시설 설치비 20억원’을 수원시와 절반씩 부담하는 안에 대해 논란 끝에 통과시켰다.

소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팔당본부장은 합당한 사업 추진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며 “추궁을 계속하자 본부장은 위원장이 부탁한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님을 반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질정화는 수백억원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10억원으로 무슨 정화를 하겠다는것인지 모르겠다”고 맹비난 했다.

팔당본부측은 “수원시에만 특별히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만 정식으로 공문을 신청했기 때문”이라며 “수원시에서 우선 설치해 시행해 보고 이후 모니터링 등을 거쳐 추후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소위위원은 “삭감하려다가 팔당본부장이 중요 사업으로 다시 재고해 달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원안 통과시켜 준 것”이라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A위원장의 부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팔당본부측의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란 주장과는 달리 수원시는 다소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수원시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내년 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었다”며 “A상임위원장이 시설 계획을 세워 도에 제출하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줄테니 하라고 말해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 예산부서에서 (도에서 10억원 부담) 확정 통보 공문이 와서 우리도 사업 계획을 세운 것”이라며 “도에서 비율까지 내려보냈기 때문에 (도의회 예결위에서)삭감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사업 자체가 해당 과 소관이 아니라 지사의 결재까지 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A위원장은 “이 사업은 이미 손학규 전 지사 때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인데 김문수 지사들어 중단된 것으로 이를 다시 세운 것”이라며 “도내 지천 예산만 삭감하고 상수원만 보존하는 것은 수질관리에 전혀 효과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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