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5개 교육청 가운데 23개 교육청이 유치원생에 대한 주먹구구식 예측으로 유치원학비지원액 중 20% 가량을 과다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예산결산위 임우영(한·파주1)의원은 2일 도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개 지역교육청의 저소득층 유치원 학비지원액 총 845억여원 중 19.7%인 167억3천여만원을 과다책정 됐다”며 “이는 교육청이 예산편성 기준도 없이 방만하게 책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학비지원은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과, 유치원 만3,4세아 교육비지원, 두자녀이상 교육비 지원 등 3가지로 유치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교육청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기회의 균등 실현,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교육복지를 구현한다는 것이 주목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학비지원을 과다하게 편성한 지역과 금액은 성남교육청으로 53억645만원 중 절반에 가까운 22억49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0억원 이상 과다책정한 지역은 안산교육청이 19억원, 시흥교육청 15억9천877만원, 부천교육청 12억284만원, 화성교육청 10억9천만원, 수원교육청 10억3천여만원, 구리·남양주교육청 10억원 등이다.

또 안양교육청은 9억5천592만원, 광명교육청 5억6천400만원, 평택교육청 1억7천만원, 광주·하남교육청 7억9천300만원, 양평교육청 3천500만원, 이천교육청 4억1천118만원, 용인교육청 3억1천391만원, 안성교육청 2억7천180만원, 김포교육청 6억200만원, 의정부교육청 6억1천만원 등이다.

이어 동두천·양주교육청이 7억3천816만원이고, 고양교육청 7억8천517만원, 파주교육청 1억9천957만원, 포천교육청 1억2천960만원, 가평교육청 5천28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치원학비지원액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한 곳은 여주교육청이 본예산 7억8천541만원 중 685만원이, 연천교육청은 1억9천만원 중 500만원 등 단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