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혁신도시 추진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 도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규 연구위원은 ‘도 주요 공공기관 이전 적지 활용을 위한 예비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도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생길 수 있는 지역경제 침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추세라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내 공공기관 176곳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가운데 내 공공기관은 전체의 31.6%인 56곳을 차지하는데, 이들 기관의 이전부지 면적은 도내 12개 시에서 모두 926만8천㎡, 종사자는 2만9천37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GRDP(지역내 총생산)는 1조4천억∼1조9천억원, 투자는 6천59억∼1조2천억원, 소비는 820억∼870억원, 지방세수입 446억원, 고용 5만6천∼5만8천명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지역경제 침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화기 위해서는 도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편과 활용방안을 미리 준비하고 이전부지 매입 등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부지를 지역 사정에 맞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의 기본방향으로 규모가 크고 입지상 도 차원에서 주거단지 등으로 주요하게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전부지를 중심으로 활용 방안을 구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에 ▲이전부지 주변환경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적 차원 개발 ▲큰 규모의 부지의 경우 도가 직접 매입, 개발 ▲도가 주도적으로 지원, 관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부지 매입에 대비해 특별 재원을 활용하거나 지방채권 발행, 이전적지 매입을 위한 기금 적립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원활한 재원마련을 위해 시·군 매칭펀드 방식, 민자유치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기본 방향을 토대로 이전 기관의 면적이 10만㎡ 이상, 종사자주 500명 이상인 9개시 소재 20개 기관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용인 국립경찰대학은 공원.테마파크나 복지·실버타운으로, 수원 축산연구소는 R&D 시설 또는 생태주거단지로, 의왕 한국농촌공사는 복지·문화시설이나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것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