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한다. 개혁은 이번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세무·인사 비리의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본청에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쇄신방향과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국세행정 쇄신방향은 국세청 지방청장 세무서장을 임명할 때 해당 지역 출신들은 인사에서 배제하며 세무조사시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 간 교차 조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 직원의 고액 금품수수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조치 활성화와 외부청탁이나 금품을 제공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를위해 세무공무원과 납세와의 음성적 접촉 차단은 물론 조사 지휘자 수시교체, 조사내용 공개토론 의무화, 여성조사요원 증대 등을 추진한다.

국세청장 직속의 ‘특별감찰팀’도 설치, 고위간부와 핵심보직자에 대한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상시 감찰할 방침이다.

내부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보호는 물론 기여도에 따라 포상과 보직우대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인사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인사제도를 확립한다.

고위직 인사는 성과제안서 평가와 업무성과평가, 역량평가의 3가지 점수를 합산, 최고점수자에게 해당직위를 부여하게 된다.

고객의 평가와 동료·상사·하급자 등의 상대평가도 점수로 반영한다.

대국민 서비스도 개선된다.

국세청은 ‘국세종합상담센터’를 ‘고객만족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납세자 불평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고객의 소리’ 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행정 쇄신을 위한 본청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개혁과 쇄신을 위한 조직문화개선계획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