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환경 관련 예산 집행율이 극히 저조한데도 내년 예산은 대폭 증액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양민(한·용인4)의원은 10일 도 환경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말 현재 대기질개선 추진지원 사업 등 13개(35%) 사업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공해자동차 보급 등 대기질 개선사업인 대기질개선 추진 지원의 경우 10월말 현재 예산집행율이 14%에 불과했다.

도는 사업추진실적이 매우 부진한데도 연말까지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며 내년 예산에 올해 5천855만원보다 무려 54%가 증가한 9천30만원을 편성했다.

환경정책개발 사업도 올해 예산집행률이 26%고, 지난해와 올해 평균예산 집행률도 54%에 그쳤으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불과 10.5%가 줄어든 5억9천100만원이다.

예산집행율이 26%밖에 안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의 10%만 감액해도 올해 집행율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환경신기술 실용화 사업인 환경기술 개발 사업은 70%, 국제환경정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협력 추진 사업은 65%, 수원시 등 21개 시·군 산간 밀렵·밀거래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연환경보호 추진 사업도 54%에 그치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사업도 33%에 불과했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76%), 수도권 TMS연결시스템 위탁관리(82%), 자율환경관리 추진사업(63.6%),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51.3%),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48.8%) 등이었다.

이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사업의 추질없는 추진을 위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업이 81%고,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76%)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환경관련 사업은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될 기후변화협약을 대비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사업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도 내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사업목적이나 추진 과정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