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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햇볕정책의 운명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햇빛과 공기와 물은 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3대 요소다. 여기서 햇빛과 구별되는 햇볕은 따뜻한 광선을 의미한다. 따가운 여름 햇볕은 동·식물에게는 귀찮은 존재지만 겨울에는 동·식물에게 고마운 존재가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한 관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관점에서 햇볕으로 외투를 벗게 한다는 이솝우화를 본떠 햇볕정책이란 것을 들고 나왔다. 그것은 대북 유화정책 내지는 퍼주기 정책의 다른 이름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슬로건을 걸고 평양에서 건국 이래 최초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한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국민에게는 통일의 희망을 주고 세계인에게는 평화의 사도로 보이게 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타는 등 이슈를 극대화하는 데 능숙한 정치 역량을 발휘했다. 그를 이어받은 노무현 대통령도 평양으로 가서 김정일을 지원했다. 김정일은 세계 최악의 인권 억압국이란 오명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에 힘입어 정권을 강고하게 틀어쥐었다.

그러나 조선노동당 관계자들은 북한에 근무하던 KEDO 노동자가 쉬는 시간에 김일성 사진 아래서 불손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감금했고 금강산 관광을 하던 시민들이 금강산의 고운 바위들을 깨고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글귀를 새긴 것을 보고 자연 훼손이라고 생각돼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총을 쐈다고 고함을 쳤으며, 지난해 11월 평양에서 열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 8색 윤전기(프랑스제 시가 5억 원) 기증식에선 현수막에 ‘대한’이란 글자가 적힌 것을 문제 삼아 현수막을 빼앗고 국호인 ‘대한’을 지운 채 돌려주기도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의 눈치를 보아온 대한민국 관리들은 국제기구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려하면 으레 기권했고 경찰은 김정일의 행패에 분개한 시민들이 인공기를 불태우려하자 폭행하며 연행했는가 하면 북쪽 관리들이 왔을 때 태극기를 흔들면 태극기를 뺏는 등 적반하장의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오는 12월 19일은 좌파정권이 10년 동안 지속해온 햇볕정책을 국민이 종합평가하는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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