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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쏙 빠진 ‘대선 부동산 공약’

도내 건설업체 “대선후보들 양극화 해소 대책 없고 표싸움에 혈안”

주요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이 일부계층을 위한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도내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의 양극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BTL(건설 후 임대 Build-Transfer-Lease)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서도 대형업체에 밀려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건설업체 사이에서는 연쇄부도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쓰러지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대선을 하루 앞둔 현재 주요 대선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주택공급과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규제완화, 건설부패 개선 등으로 구별된다.

정동영 후보의 경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참여정부의 관련 세제 및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권영길 후보의 경우 택지의 국유화와 서민주거 안정대책, 1가구 1주택의 제도화, 공공주택 보급 확대로 요약된다.

문국현 후보는 현재의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을 높은 분양가를 초래하고 있는 건설산업 부패구조와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제도, 부동산 분야의 정책 미흡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부동산투기방지특별법 제정과 보금자리 정책등 매년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도내 건설협회 관계자들은 부동산 정책공약이 표를 얻기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양극화에 대한 해결대책이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미분양이 적체되고 있지만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대처할지 살펴보고 있다”며 “선거정책에 대한 논쟁보다는 표싸움에 혈안이 된 대선 막판 분위기는 못봐주겠다. 오히려 태안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도 “일반건설쪽은 투기지역해제 등의 요구가 높지만 사회간접자본(SOC)이 확대되더라도 중소업체의 경우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의 해결방안은 하나의 실타래로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경기 전체를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A건설업체 관계자는 “올해 대선 후보자들은 건설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내 새롭게 추진되는 도로건설 등 SOC 사업이 있지만 대형건설업체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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