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재정지원 피 이전 대상지역’에 광주시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광주시의회와 하광상공회의소, 광주시기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166회 제2차 정례회 7차 본의회에서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이전 지원 대상지역 추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산업자원부에 통보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피 이전 대상지역에 광주시를 포함시키는 것은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시에 또 하나의 고통을 가하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이는) 기업의 자율성과 국가의 경쟁력이 심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3천여개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광주시를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고 도탄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정진섭 국회의원도 이번주 내 산자부를 방문해 광주시를 피 이전 대상지역 추가검토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광상공회의소와 광주시기업인협의회도 반대결의문을 채택, 수일 내 산자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산자부가 내년 1월 시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안)’에 따르면 수도권내 피 이전 대상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해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의 기업을 구성할 경우 재정자금을 지원토록 돼 있다.

광주시 관내 38개 기업체가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현재 산자부는 재정자금지원 기준(안) 개정과 관련, 도와 광주시에서 제출한 의견서의 타당성여부를 내부검토하고 있으며 시와 같이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지자체가 피 이전 지원대상 지역에 최초로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