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경기회복을 위해 창업활성화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창업환경은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3년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 1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벤처기업 창업애로실태조사’결과, 현재의 창업환경이 창업 당시보다 ‘악화되었다’는 답변이 46.5%를 차지했다.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자는 21.2%, ‘약간 약화됐다’는 25.3%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호전됐다’(3%)와, ‘약간 호전됐다’의 응답은 24.2%에 그쳤다. 최근 제조업 창업이 기피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수익창출능력 약화’가 39.8%로 가장 많고 ‘자금융통의 어려움’이 24.5%, ‘토지·환경 등 과도한 규제’가 15.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의 과반수인 56.3%는 금융기관을 통한 창업자금 조달시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적기대출 곤란’(10.4%)과 ‘보증인 확보 곤란’(9.4%) 등이 뒤를 이었다. 창업 후 자금사정이 가장 악화된 시기는 6개월~1년 31%, 1년~2년 25%, 창업~6개월 14%로 나타나 대부분의 창업 중소기업들이 창업초기 2년사이에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후 2년 이내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업체도 39.4%에 불과했으며, 창업초기 자금관련 애로사항으로 54%가 운영자금 부족을 꼽아 창업초기 자금난의 심각성을 시사했다.

창업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조사기업의 37%가 ‘창업정책자금 확대’를 꼽았고 19.2%는 ‘창업기업 세금감면 확대’를 요구했다. ‘규제감축 및 공장설립 절차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12.1%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공장부지, 인건비 등 생산요소비용의 지속적인 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제조업 창업주의 비용이 크게 늘었다”며 “특히 신 BIS협약으로 금융권의 대출심사가 강화돼 담보·신용이 부족한 창업기업은 자금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민간금융시장에서 창업자금 관련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 연장 등 지속적인 세제감면을 통해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