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화)

  • 맑음동두천 22.2℃
  • 흐림강릉 23.4℃
  • 흐림서울 23.2℃
  • 흐림대전 22.9℃
  • 대구 27.2℃
  • 흐림울산 26.3℃
  • 박무광주 25.5℃
  • 부산 25.1℃
  • 흐림고창 25.5℃
  • 흐림제주 29.3℃
  • 맑음강화 21.2℃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6.3℃
  • 흐림강진군 25.9℃
  • 흐림경주시 27.6℃
  • 흐림거제 24.6℃
기상청 제공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인 의사, 변호사, 입시학원 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10일 탈루 혐의가 큰 전문직 자영업자 19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로 손꼽히는 전문직 및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현금수입업종이 주로 포함됐다.

국세청은 고소득자영업자 1천98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근 2년 동안 6차례 실시해 세금 1조437억원(1인당 5억2천500만원)을 추징하고 157명을 조세범으로 처벌했다.

하지만 조사를 받은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46.2%(6차 조사결과)에 이르고 있어 이달 중 실시되는 지난해 2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지난해 귀속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등을 앞두고 7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대상자는 현금거래와 비보험 수입이 많은 성형외과, 치과, 안과, 피부과 의사 및 성공보수 등을 누락해 신고한 변호사, 건축사 48명이다.

고급·대형 유흥업소, 현금거래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하는 웨딩 관련 업종, 호황인데도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한 음식점, 현금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입시학원, 가맹비 등을 누락 신고한 프랜차이저 등 54명도 조사를 받는다.

골프 등 고가 스포츠용품업자, 고급가류·의류·화장품·안경 관련업체 및 유학알선업체 97명도 대상이다.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조사는 7차 조사 이후 올 5월 ‘2007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까지는 일시 중단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받은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46.2%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30%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사업자들의 신고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