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생산원가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크게 올랐지만 납품단가는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조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원부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15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08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생산원가는 평균 13.2%가 증가했지만 납품단가는 평균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생산원가가 상승했지만 대기업은 오히려 납품단가의 하락을 요구했다는 평가다.

중기중앙회의 조사결과 주거래 대기업의 하도급거래 불공정성 체감도는 2004년(31.2%) 이후 2005년(24.9%), 2006년(21.5%) 2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38.5%로 급속히 증가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그냥 참음’(51.9%)을 선택했고, ‘대기업에 시정요구’(20.5%), ‘사법대응’(9%)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는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요구’가 47.4%로 가장 많고 ‘대기업의 일방적 발주취소’와 ‘납품업체 변경’이 10.3%로 뒤를 이었다.

‘납품대금의 지연지급’과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대기업의 일방적인 대금결제수단 변경(원화에서 달러)’, ‘대기업의 발주사양 변경’, ‘추가작업 요구’, ‘납품업체간 과도한 경쟁유발’ 등도 꼽혔다.

증소기업이 현재 대기업에 가장 필요한 요구사항으로는 ‘동종업종 및 품목에 대한 적정한 원가분석’이 56.4%로 가장 많고 ‘일정기간 납품 물량 보장(1년~2년)’도 25%로 조사, 원가인상분에 대한 적정한 납품단가 반영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에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구축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사항으로는 78.4%가 정부의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방안이 꼽혔다.

이와관련 중앙회는 정부에 원자재가 사전 예고제 법제화와 납품단가 분쟁조정 기능을 갖는 ‘중소기업원가계산센터’ 설립 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