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추진을 계획한 신 반값아파트 제도인 이른바 지분형주택공급 사업 추진에 대해 도내 부동산중개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지만 기존 반값아파트에 대한 추진도 허울뿐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조건을 한 신 반값아파트 정책에 따른 지역간 양극화도 염려되고 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집을 팔고 사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

반면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적용될 경우 이에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신 반값아파트는 무주택자들이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집값의 51%만 부담, 매매권과 임차권 등 사실상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제도로 올 하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분양가 2억원의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51%에 해당하는 1억원 정도만을 집주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억원 정도는 펀드 등 지분 투자금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이에대해 도내 공인중개사들은 정책자체가 ‘빈익빈 부익부’로 흘러갈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 동네공인중개사 이철훈 대표는 “지금도 명의만 빌려 집을 매입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데 신 반값아파트 정책이 도입될 경우 이같은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기존 군포에서 분양한 반값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서민들을 기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어 “51%의 지분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의 의미는 좋지만 돈이 없는 서민들은 여전히 내 집 마련을 이루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천시 원미구 타워공인중개사 김창수 대표도 비슷한 평가를 했다.

김 대표는 “부천지역의 경우 뉴타운으로 지정, 지분형주택공급에 대한 좋고 나쁨이 없다”며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손꼽히고 있어 신혼부부와 서민들에게 좋은 정책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안양시 산정공인중개사 정만길 대표는 “안양지역에서는 1번가를 중심으로 교통과 상권, 학군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지분형주택이 들어서면 상당한 인기를 끌 수 있다”며 “신혼부부와 서민들이 내 집을 보다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하지만 안양 박달동과 석수동 등지에서는 지분형주택이 들어선다해도 투자매력이 없어 지역별 양극화 현상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분당구 부동산뱅크공인중개사 노경호 대표도 “저렴하게 공급하기위해서는 투자자들의 매력에 따라 상황이 변동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원지원도 논의사항에 포함돼야 한다”면서도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사회단체들은 신 반값아파트 정책에 대한 입장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공존하는데다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신 반값아파트 제도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어 주의할 수밖에 없다”며 “가격상승을 전제로 마련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에따른 문제점도 연구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