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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진정접수’ 구금시설 > 경찰 > 국가기관

인권위 통계 분석

지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구금시설과 경찰, 국가기관 순으로 인권침해 진정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권위에서 발표한 ‘2007 진정·상담 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1월 인권위 설립 이후 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 2만8천854건의 진정 중 구금시설이 9천981건(43.2%)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5천77건(22%), 기타 국가기관 3천238건(14%)으로 나타났다.

또 다수인보호시설인 정신병자 수용시설 등은 1천292건과 검찰 1천213건,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1천82건, 사법기관 3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다수인보호시설은 경우 2005년 234건과 2006년 254건으로 별차이 없었지만 지난해는 521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지방자치단체 관련 진정(학교 포함)도 2006년 177건에서 2007년 44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이외에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은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회적 신분 809건(20.2%)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 584건(14.6%), 나이 351건(8.8%), 성희롱 332건(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성희롱에 대한 진정은 2005년 62건과 2006년 104건, 지난해 163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07년 한 해 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상담·안내·민원의 총 건수는 4만441건으로 2005년 3만3437건보다 7천4건(20.94%), 2006년 3만4482건보다 5천959건(17.2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권위는 오는 12일부터 인권상담전화(국번없이 1331) 안내 절차를 2단계로 축소해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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