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지역의 학교신설 부지 및 재원 마련 등 인천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문제에 대해 시청, 교육청, 경제청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3일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청, 교육청, 경제자유구역청의 관계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1차 개발지역 학교설립 관계기관 T/F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국제업무 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박문학원(중·고등학교), 동산학원(중·고등학교)의 이전 역시 조속히 검토해 시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교육청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시의 부담액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약 1천500여억원이 미 전입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서로 필요한 교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에 대한 부담을 했을 때 인센티브로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해 주거나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를 의무화 할 것을 요구했으며, 신설학교 설립 시 기반시설과 진입도로 건설 등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시 교육청 노성진 교육협력관은 “관계기관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대화를 통해 ‘명품도시 인천건설’과 ‘인천교육 발전’이라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대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발지역 학교설립 관계기관 T/F 협의회는 인천시의 대규모 개발로 인해 발생한 개발지역 학교설립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7년 9월에 구성돼 매월 운영되고 있으며, 이해관계기관들의 중지를 모아 개발지역의 학교 적기 설립을 위한 각종 대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