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꿈을 쫓아 한국 땅을 밟는다. 코리아 드림. 우리들이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갔듯이 그들은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은 삶의 현장이다. 본보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 유린당하는 그들의 인권과 임금체불 실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여전히 높기만 한 행정의 실태를 3회에 걸쳐 긴급진단한다.   <글 싣는 순서> 프롤로그 - 외국인근로자들의 코리아드림 상 - 임금체불 끊을 수 없는 굴레 중 - 불법체류자로 내몰리는 암울한 현실 하 - 다가가기 힘든 외국인근로자 지원 행정

 

제조업의 ‘필요불가분’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더이상 관망자가 돼서는 안된다 = 부푼 꿈을 안고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말 현재 106만6천291명으로 전체 인구의 2%를 넘어섰다.

특히 산업연수생과 결혼이민자 등이 큰 폭으로 늘면서 1997년 38만여명에 그쳤던 외국인은 10년만에 2.7배로 증가했다.

이들 중 71.8%인 75만2천130명이 장기체류 외국인 즉, 등록 외국인이고 이 중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근로자는 40만여명으로 전체의 53.2%에 달한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해야하는 일은 흔히 사람들이 기피하는 3D(Dirty (더럽고), Difficult (힘들고), Dangerous (위험한))업종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2003년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해 외국인 32만8천822명을 대상으로 산업별 진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인 16만7천574명(51%)이 제조업에서 일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 제조업 진출이 늘면서 ‘국내 제조업은 외국인 없으면 마비된다’는 말이 진실이 된지 오래다.

안산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 특히 사람들이 기피하는 제조업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난”이라며 “중소기업 사정상 줄 수 있는 임금도 한정돼 있어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나마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자리를 메꾸고 있어 다행”이라며 “국내 중소 제조업체에게 임금이 적은 외국 인력이 없다면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 비례하는 인권문제들 = 국내 제조업에서 외국인근로자는 더이상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로 자리잡았다. 또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외국인근로자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외국인근로자 수와 비례해 임금체불이나 직장이동,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 등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채 함께 증가하고 있다.

10일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따르면 한해 외국인근로자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 사례는 한해 5천600여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문제들은 해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임동근 상담팀장은 “최근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들이 마련돼 있다”며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법에 대한 체계적인 메뉴얼 작업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임 팀장은 이어 “아직 이러한 제도나 법이 자리를 잡지 못해 이를 알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도 그리 많지 않다”며 “상담을 하다보면 이러한 법 자체를 몰라 발생되는 문제들도 많은 편인만큼 이들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