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미국 하원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 당선 축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데 이어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한다. 실로 이례적인 일로서 그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화의 시대적인 흐름과 현실을 외면한 채 ‘민족’이니 ‘자주’니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면이 있다. 한반도의 안정과 민족의 사활이 걸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미국과 입장을 달리하는가 하면, 주한미군의 가치에 대해서도 섣부른 ‘자주’의 논리로 평가하려는 데서 한미 양국 간의 진정한 동맹관계를 의심케 하기도 했다.
그동안 노무현 정권은 북한 김정일 정권과 공조를 운운 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적 인식과 행동을 달리 해온 가운데 북한과의 접근을 위해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기는 와중에서도 미국의 대외정책에 제한적인 협력을 불가피하게 진행해 왔다. 이제 한미관계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진정한 동맹관계로 복원되어야 하고 공동의 가치에 입각한 안보와 경제발전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가야하며 이를 위한 양국 간의 적극인 협조체제가 가시화되어야 한다.
우선 북한 핵문제 해결에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양국 간에 상호 이익이 수반되는 한미 FTA 비준으로 경제회복에 기여토록 해야 하며,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도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서 재고되어야 한다.
한미 관계는 단순한 국가 간의 외교 대상국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요, 혈맹이다. 미국은 대한민국 건국을 도왔고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전하는데 절대적 공헌을 했을 뿐 아니라 경제 발전과 시민문화를 성장시키는 민주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가져다준 우방이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적인 이상과 현실이 있을 수 있고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이른바 ‘종속논리’가 끼어들 수 있다. 그러나 어떻든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새 정부의 미국에 대한 우호적 실용외교는 양국의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새 정부는 그동안 양국 간의 불협화음을 걷어내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말을 교훈삼아 한미 동맹관계 복원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