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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집에 부채질” 농민 분노

인수위 ‘농촌진흥청 폐지 후속 보안대책 마련’ 발표

농촌진흥청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통합민주당(가칭)과 한나라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협상이 막바지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가 발표한 ‘농촌진흥청 정부출연연구기관 전환에 따른 후속 보완대책 마련’이 농민단체들의 분노를 키웠다.

14일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인수위는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 등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추진 중이다.

이 날 협상을 앞두고 농민단체들은 지난 13일 농진청 폐지 철회를 위한 ‘213 집단 집회’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등 농진청 폐지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농민들의 반발이 4월 총선 낙선운동으로까지 번지며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자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14일 협상에서 농진청 폐지가 철회될 것이라는 예측들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하지만 한창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날 오후 3시 인수위는 ‘농진청 우려 해소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농촌진흥청 정부출연연구기관 전환에 따른 후속 보완대책 마련’을 발표하면서 농진청 폐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인수위는 “정부의 연구비 지원감소에 대한 농민단체의 우려 해소를 위해 2012년까지 농업기술개발예산을 1조1천억원으로 늘리는 등 기초·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며 “농촌진흥청이 출연연구기관으로 개편돼도 연구비는 재정에서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인수위는 “현장 농업인들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위해 농진청이 수행하던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관련 정책기능을 농수산식품부에서 흡수·강화 할 것”이라며 “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의 농업기술 연구 및 지도를 담당하는 조직은 농업인의 서비스 지원에 차질 없도록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인수위는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생활개선중앙회, 한국 4-H 등 농진청 소관 농민단체에 대해서는 신설될 농수산식품부에서 계속 재정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인수위가 ‘눈가리고 아웅’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며 “후속 보완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농진청 폐지에 대한 인수위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한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발을 잠재우려던 인수위의 발표는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 한 꼴이 됐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인수위 발표는 결국 인수위가 농진청의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폐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수위의 이번 발표는 오히려 농민들의 반발심만 키웠다”고 분노했다.

그는 이어 “농민단체들의 재정지원에 대한 얘기는 농민단체들의 이번 반발이 마치 돈 때문에 그런 것처럼 왜곡 포장해 놨다”며 “농민단체들이 지금까지 농진청으로부터 어떠한 예산도 받지 않은만큼 농진청 폐지 철회에 대한 농민들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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