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뀌면서 매번 나오는 이야기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론이 최근 핫 이슈로 등장한 이후 다시 잠잠해지고 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불거진 논제였지만 이번에도 ‘역시나’로 끝날 조짐이다.

어쩌면 양 공사의 직원들 말처럼 ‘매번 나왔다가 매번 들어가는 그냥 그런 논의일 뿐이었다’는 결론이다.

특히 건설교통부 이춘희 차관은 지난 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두 공기업의 통합이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주공과 토공 모두 규모면이나 업무적 측면이 상당히 비대하지만 합쳐도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주공은 ‘주택건설’, 토공은 ‘토지개발’로 각자의 역할이 확실히 구분됐다.

이후 양 기관의 영역은 수도권 내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겹치기 시작했다.

주택건설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주공은 30만평 이하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토지개발을 담당한 토공은 비축용 임대주택 가운데 중대형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주공과 토공 양 기관이 모두 주택건설과 토지개발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발맞춰 양 기관은 조직을 개편하며 새해부터 개발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주공 경기지역본부의 경우 올해 사업계획에서 정부의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정비사업 후보지 발굴과 사업시행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조직도 개편, 본사를 이사체제로 바꾸고 각 사업단 활동을 책임지도록 변경했다. 토지공사도 도심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공 경기본부는 현재 안성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활발하게 진행중이며 평택시 팽성읍 일원의 도심상권을 부활시키는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평택시와 협의중에 있다.

하지만 주공과 토공의 상황은 좋지 않다. 주공의 경우 부채가 28조7천억원이 넘는다. 토공도 19조2천억원에 달한다.

‘공룡’이라 불리는 양 기관의 통합 논의의 상식적인 제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