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지난 14일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기도정 구현’을 위한 감사시스템 개선, 공직감찰 강화 등 12개 올해 중점 추진시책을 시군 감사관계자 회의에서 발표했다.

투명행정을 구현해 보겠다는 도의 노력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2007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업무과정에서 얼마나 청렴한가를 국가청렴위윈회가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시책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연한 일 조차 무시되고 있는 지방행정에서 도의 이번 조치는 주목받을 만 하다.

그러나 도가 추진하려는 주요시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행위만을 보고 섣부르게 박수를 보냈다가는 큰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음을 알게 된다. 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여러 시책들이 행정 속에 갇혀 있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 ‘민원 적극 해결로 도민 만족도 제고’, ‘공사 관행의 선진화’ 등이 도가 내세운 계획이다. (본보 2월 15일자 참조) 이러한 계획 어디에도 투명행정을 위해 제일의 기준이 되고 도가 노력해 나가야 할 ‘공개 행정’, ‘시민감시의 확대’에 대한 언급에 없다. 여전히 도의 투명행정은 자신들의 세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폐쇄적 노력일 뿐이다. 시민에게 투명하게 보여 지는 투명행정이 아닌 감사기관에게, 혹은 위 사람에게 투명하게 보여 지는 투명행정인 것이다. 우리가 지적하려는 것은 이렇게 내부를 향한 투명행정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올 수 없다는 점이다. 과감하게 행정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부패와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과정마다 시민들을 참여시켜 감시토록 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기구를 활성화시켜 시민과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도는 지난 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투명사회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한 이행을 시민들에게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협약실천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를 지원하고 활성화시켜 나가려는 노력은 게을리 하고 있다. 이번과 같은 시책을 마련하고 발표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또한 투명행정을 위한 제일의 협력대상은 각 시군의 감사관계자들이 아니라 당연히 협약을 체결한 시민들이어야 한다.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협력자는 시민이 되어야 함을 도지사와 도 관계자는 명심해야 한다. 부산, 울산 등 투명사회실천을 위해 협약이행과 실천을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는 지역의 사례를 깊이 연구하고 참고하길 바란다. 도는 행정과정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을 때만이 깨끗해 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