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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민영화 적극반대 농업지원정책 수립 절실

이상무 민주노총도본부장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최근 인수위의 농촌진흥청 민영화 발표와 관련 “농업 농촌을 다 죽이는 것”이라며 민영화 반대를 분명히 했다.

18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상무 본부장 등 10여명은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진청 폐지는 살농정책을 포기하고 농업농촌을 다죽이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농업의 주요 연구기능을 민간에 넘긴다면 돈이 되는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연구과제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농업의 종자, 유전자, 농약 부문이 외국자본에 잡식당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진청 민영화에 대해서는 “어려운 농업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농업부문의 연구결과를 비싼 값에 판매하는 수익사업으로 대거 전환하는 의미”라며 “농민을 포함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 ‘7천명 감축’이라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농민의 고통과 국민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농업분야 연구 인프라확보를 통해 농업을 살리고 우리 먹거리를 살리는 농업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도본부는 “이러한 노동자 농민을 포함한 우리농업을 지키려는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를 밀어 붙인다면 도내 농업단체 등과 연대해 다양하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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